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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배정 관련 지체장애인(전 지체부자유자) 신청서류 제출 알림
이름
김수남
작성일
2022-10-13


중증질환 병명 목록
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19(비용의 본인부담) 1항 및 별표2 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1, 2, 3, 4, 42, 5[시행 2022. 5. 31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136, 2022. 5. 31., 일부개정]

<출처> 법제처, 국가법령정보센터, 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
- [별표1]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
- [별표2]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
- [별표3]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
- [별표4]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
- [별표42]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
- [별표5] 시행령 별표2 3호 가목 3)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
-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/(2022-136,20220531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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